[스크랩]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— 공공후견인 1,900명, 주간보호·쉼터 중복 이용

인구전략위원회가 10월 14일 발표한 「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」에 치매 어르신 지원 정책이 담겼습니다.

신뢰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을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,9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. 또 장기요양 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

기관이 챙길 점 — 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의 중복 이용이 허용되면 주야간보호 기관의 이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후속 제도 개선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.

이 글은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출처와 함께 정리한 스크랩 기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