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 1.65% — 종일방문요양 실적 기관 15.9%

핵심 요약
- 2025년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수급자 47만 6,784명 중 실제 이용 7,859명(1.65%)
- 종일방문요양 제공가능 기관 3,344곳 중 실제 제공 532곳(15.9%)
- 복지부는 기관이 제공하지 않은 사유를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아
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, 2025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수급자는 47만 6,784명이었지만 실제 이용자는 **7,859명(1.65%)**에 그쳤습니다.
가족휴가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 그런데 2025년 종일방문요양 제공가능 기관 3,344곳 가운데 실제 제공 실적이 있는 기관은 **532곳(15.9%)**이었습니다. 복지부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를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.
기관이 챙길 점 — 2027년 종일방문요양 수가가 오르는 만큼(17만 7,680원 → 20만 6,030원), 재가기관은 이 서비스를 제공할지 다시 따져볼 근거가 생겼습니다.
이 글은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출처와 함께 정리한 스크랩 기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