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장기요양, 무엇이 바뀌나 — 보험료율 0.9994%·재가 한도액·간병급여화

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027년 장기요양의 큰 그림이 잇따라 나왔습니다. 기관 운영에 직접 닿는 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.

1. 보험료 — 5.78% 인상, 그래도 재정은 빠듯

•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**0.9994%**입니다(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).
•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,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,100원 늘어납니다.
• 2024~2025년 2년간 수입은 약 1조 3,000억 원 늘었지만 지출은 약 2조 4,000억 원 늘었습니다. 위원회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20%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.

2. 재가 — 이용 횟수와 가산이 늘어난다

유급휴일에 방문요양·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때의 가산율도 60%로 높아집니다.

3. 요양병원 — 간병급여화 시작 윤곽

의학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검토방안은 2027년 하반기 병원형 20개 병원, 병동형 250개 병동에서 간병급여를 시작하는 안입니다. 급여 대상은 2030년 8만 8,181명까지 늘고, 간병인력은 최대 5만 4,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. 아직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검토 단계입니다.

기관이 챙길 점

1. 재가기관 — 1·2등급 이용 횟수와 휴일 가산이 바뀌므로 2027년 1월 일정표와 인력 배치를 새 기준으로 다시 짜 보세요. 국정감사에서 종일방문요양 제공가능 기관 중 실제 제공 기관이 15.9%에 그쳤다는 자료가 나온 만큼, 수가 인상과 함께 이 서비스를 다시 검토할 만합니다.
2. 통합재가 — 제공기관이 700곳으로 늘어납니다. 단일 서비스 기관은 인근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
3. 재정 신호 — 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부당청구 점검이 강화되는 흐름(지난해 적발 1,064곳)과 함께, 기록과 청구의 일치 여부를 자체 점검해 두세요.

이 글은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해설입니다.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「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」 확정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