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통합돌봄 본사업 준비 본격화 — 예산·전담인력 부족 지적

핵심 요약
-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이어 지자체별 본사업(2026~2030) 준비 진행
- 확정 예산 914억 원은 국회 의결액 1,771억 원의 절반 수준
- 기준인건비도 필요 인력 약 1만 명에 못 미치는 5,394명분만 확보
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이어 지자체별 통합돌봄 본사업(2026~2030)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. 다만 확정 예산이 국회 의결액(1,771억 원)의 절반 수준인 914억 원에 그치고, 기준인건비도 필요 인력(약 1만 명)에 못 미치는 5,394명분만 확보되어 지자체 현장의 조직·인력 공백 우려가 이어집니다.
요양픽 시사점 — 의료-요양-주거를 연결하는 수요는 커지는 흐름입니다. 지역 자원 연계와 이용자 안내를 지원하는 역할의 여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.
본 글은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정리한 스크랩 기사입니다.
출처
- 보건복지부 —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 (보도자료)
- 더메디컬 — 통합돌봄 예산·인력 부족 보도 (2026.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