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지난해 장기요양 부당청구 1,064곳 적발 — 적발액 40%는 공익신고

핵심 요약
- 2025년 부당청구 적발 장기요양기관 1,064곳, 적발 금액 298억 2,100만 원
- 공익신고로 적발된 곳 268곳(25.2%), 적발액 118억 4,300만 원(39.7%)
- 부당청구 신고 1,023건 중 기관 관련자 신고가 596건(58.3%)
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1,064곳, 적발 금액은 298억 2,100만 원입니다.
이 가운데 공익신고로 적발된 곳은 268곳(25.2%)이었고, 적발액은 118억 4,300만 원으로 전체의 39.7%를 차지했습니다. 지난해 접수된 부당청구 신고 1,023건 중 **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신고가 596건(58.3%)**이었습니다.
기관이 챙길 점 — 적발액의 약 40%가 내부 관계자 신고에서 나왔습니다. 인력 배치 기록과 급여제공기록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기관이 먼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.
이 글은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출처와 함께 정리한 스크랩 기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