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KDI "요양시설 4곳 중 3곳 간호사 없어" — 간호사 비중 늘면 진료비 7.7%↓
핵심 요약
- KDI 보고서, 국내 노인요양시설 4곳 중 3곳에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아
-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10%포인트 높이면 입소자 건강보험 진료비 7.7% 감소 분석
- 현행 기준: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은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
KDI(한국개발연구원) 보고서 「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」에 따르면 국내 노인요양시설 4곳 중 3곳에는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습니다.
보고서는 요양시설의 간호사 비중을 10%포인트 높이면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7.7%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. 현재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.
기관이 챙길 점 — 국책연구기관이 간호인력과 의료비 절감을 연결해 제시한 만큼, 시설 간호인력 배치 기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이 글은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출처와 함께 정리한 스크랩 기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