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— '내년 수가' 논의의 계절, 이번엔 재정 경고등과 함께
- 이번 주 장기요양 관련 새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8월은 해마다 이듬해 수가·보험료율 논의가 시작되는 달입니다.
- 지난해에는 8월 12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재정 여건을 점검했고, 11월 4일 제6차 위원회에서 2026년도 수가와 보험료율(0.9448%)을 의결했습니다.
-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평가보고서에서 당기수지 적자 전환(2026~2027년)과 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을 내놨습니다. 올해 논의는 이 진단 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.
8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 — 재택의료센터 229개 시·군·구 완성, 그리고 '내년 수가'가 시작되는 달
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신규 90개소를 더해 총 422개소, 전국 229개 모든 시·군·구에 설치됐습니다. 올해 종사자 처우개선의 두 축은 장기근속장려금 확대(3년→1년 이상, 대상 14.9%→37.6%)와 월 15만 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니다. 8월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이듬해 수가·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달 — 지난해에도 8월 논의 후 9월 이후 결정됐습니다.
주간 브리핑7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 — 선임 요양보호사 시행 첫 달, '설명 책임'의 계절이 왔다
7월 1일 시행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— 60개월 근속·승급교육 이수자에게 월 15만 원 수당, 입소자 25명당 1명 배치 기준 2.1:1 적용 요양시설의 1등급 급여 93,070원 등 개정 수가 적용 중 7월부터 기관 정보 게시·비급여 안내 의무가 강화되고 기획 현지조사도 진행 중 — 운영의 키워드는 '기록과 설명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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